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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포털사이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정부?韩国鼓励入口网站自我审查?
2한국 정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비방성으로 판단되는 댓글을 자체적으로 검열하거나 삭제하도록 윤허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南韩政府提出新计划,该计划允许大型入口网站审查或删除它们认为构成诽谤的评论,但韩国网友却担心这样的举动会限制网路言论自由。
3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토론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이 특히 비방성 댓글에 대해 30일 동안 보이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ko].南韩通信委员会于本星期的大会上,建议给予主流入口网站隐藏诽谤言论的权利;在隐藏言论后的三十天内,若用户没有主动向网站提出反应,网站即有删除该则发言的权利。
4만약 이 기간 동안 댓글 작성자가 이의제기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포털은 해당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된다.政府声称,网友在网路上的发言经常让网站成为诽谤诉讼的目标,给予网站审查留言的权利可以减轻它们的法律负担。
5정부당국은 이 규제가 포털 사용자들의 댓글로 인해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소송의 숫자를 감소 시킴으로써 포털 싸이트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然而反对者认为,即使是法律界人士也未必能够判断留言是否构成诽谤,将裁决的权利交给网站管理者并不恰当。
6그러나, 비평가들은 댓글이 명예훼손이 될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 전문법조인에게도 어려운 판단인데 이를 포털사이트에 허락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韩国最大入口网站的图示(植树节版本),当天众多的讨论正在网路上发烧。
7Image of Korea's largest portal sites (their arbor day edition) where active onlin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照片:Flickr用户@paperon(CC BY NC 2.0)
8Image uploaded by Flickr user @paperon. (CC BY NC 2.0)韩国当地媒体指出,政府已承诺透过条文减轻入口网站在诽谤诉讼中所负担的责任,因此只要网站能够证明它们尽责审查或删除言论,即不必经受损失。
9한국 언론은 소송시에 포털회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조항이 이 법안에 들어 있어 포털들은 댓글을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했음을 보여주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것임을 정부당국이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ko].反对者认为这项举措鼓励了自我审查,政府力量很容易利用该条法令向入口网站施压,使其删除敌对政府的意见。
10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런 조치가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정치권에서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포털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 법안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韩国政府近期还有其他限制网路活动的提案,例如将限制酒精和菸草的逻辑,套用至网路游戏;以及限制使用智慧型手机的时间。
11오늘의 유머와 [ko] 뽐뿌처럼 [ko] 잘 알려지고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인터넷 싸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규제법안 제안에 대해, 아울러 온라인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이 규제하는 법안,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ko] 규제하는 법안 등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개의 법안을 제안한 한국 정부당국의 최근 추세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주고 받았다.
12인터넷 사용자 아디디: 껄껄 은 오늘의 유머 싸이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ko].这项推行入口网站审查的提案一起,即在韩国知名论坛TodayHumor和 Ppompuu引起热烈讨论,TodayHumo的用户껄껄说明:
13이전: 정치인 -> 요청 -> 포털 -> 삭제.过去:政府要求网站删除评论。
14이후: 정치인 : 요청x :포털 -> 삭제现在:不必政府要求,网站会自己删除评论。
15한마디로 포털을 방패삼아 자신은 숨으면서 포털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어 알아서 기라는말.政府现在可以安全地躲在入口网站后,此逻辑暗示,因为我给了你删除的权利,所以你必须听我的。
16쟁점1. 안그래도 애매 모호한 명예훼손인데 포털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판단가능할것인가.这部份还有两个问题,第一,判断是否构成诽谤是很难的,入口网站能够客观地裁判吗?
17쟁점2.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반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잃는다면 큰문제가 된다는것.第二,政府认为“只要维持透明与公正就不会有问题”,那也就是说,当透明与公正丧失时,问题会变得非常严重。
18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영역을 과연 일개 기업이 판단가능한 영역이고 자의적으로 즉결처분가능 영역인가?入口网站公司并无专业的法律知识,它们能够做出正确的判断吗?
19아래는 뽐뿌 싸이트에서 논의된 의견들의 [ko] 일부이다:以下是 Ppomppu网站上的一个话题:
20악용될가능성이 아주 부단하죠.这项权利非常容易被滥用。
21악용보단 아주 이용할려고 작정을 한거죠 .实际上,我觉得他们本来就打算要滥用,法令也很荒谬。[
22말이 안되는 법안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대로 활용되면 그게 좋겠죠..…] 事情如果真的像政府所说的运作当然可喜可贺,但实际上入口网站找到它们不同意的留言将倾向于立即删除,于是人们将会开始使用到不会自由删除留言的网站。
23실상은 조금만 맘에 안 들어도 삭제하라고 할 듯.. [以下则是南韩Twitter的讨论:
24…] 댓글삭제 함부로 안되는 곳으로 몰리겠네요.@Chocolete90: 他们(政府)真的觉得这种限制网路的规定行得通吗?
25다음은 한국 트윗터 이용자들의 토론들이다:如果我们处于70或80年代或许有可能。 ….
26@Chocolete90: 7,80년대에나 통할 법한 통제를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고 될 법한 일인가?他们真是搞错时代了。
27인터넷 규제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설상가상 시대감각도 없어..@ehanb: 问题很清楚地显现,他们(入口网站)只会留下他们喜欢的留言。
28@ehanb: 문제는 지들 유리한 글은 내깔겨 둘 것이 뻔하다는 거.@skjn_legon: 对于政府而言,网路是一个未知、黑暗而不可测的地方,所以他们要在政治力尚存的地方控制它。
29@skjn_legon: 역시 그 분들에게는 인터넷이 두렵고 어려운 미지의 세계겠지.译者:Yvette Zheng
30그러니 힘이 있을 때 확 잡아놓고 싶겠지[…]校对:F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