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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만: 웹 검열을 가동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 | 网络过滤机制将随著作权法修正案进入台湾 |
2 | 대만지식재산국(IPO) [zh]은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해 블랙 리스트 시스템을 통해 IP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단위에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 台湾经济部智慧财产局(IPO)[中]最近拟[中]修正《著作权法》,以提供法律依据,合法透过黑名单的方式,于互联网服务提供商(ISP)层级,封锁IP位址与DNS。 |
3 | 정부는 이 개정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영화와 음악의 불법적 공유를 저지한다고 주장한다. | 智财局宣称,该修正案能制止非法分享受著作权法保护的电影与音乐。 |
4 | 비록 지식재산국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오직 “저작권 침해 행위 목적으로 디자인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혹은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메가업로드(Megaupload)와 같은 사이트만 접근 정지킨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당국은 P2P 전송을 신장하는 빗토렌트(Bit Torrent)와, 폭시(Foxy), 그리고 FTP 공유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활동도 곧 규제할 것이다. | 尽管智财局强调,ISP业者未来只会封锁境外“专门从事网路侵权行为”的互联网平台,或是“内容有重大明显侵害著作权”的网站,譬如网站Megaupload。 政府当局未来将会锁定点对点传输(peer-to-peer transmission)的互联网平台,BT(Bit Torrent)、Foxy与FTP等分享皆包含在内。 |
5 | 로저 피얼크 쥬니어(Roger Pielke Jr)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이미지. | 图片来自Roger Pielke Jr.的部落格 |
6 | 실제로 대만 정부 추진안은 미국의 해적행위방지법안(Stop Online Privacy Act, SOPA)와 유사하다. | 事实上,台湾当局的修正案,与美国《禁止网路盗版法案》(SOPA)十分雷同。 |
7 | SOPA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소통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 시민 사회의 덕분으로 작년에 저지됐다. | 由于美国民间公司与社会团体认为,SOPA威胁到互联网言论自由与信息流动,因此该法案于去年遭受批评而撤回。 |
8 | 만약 이 저작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만은 인터넷 검열 만리장성을 구축하여 중국 대륙과 비슷한 방식의 검열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웹사이트'들을 차단하거나 검열하게 된다. | 一旦台湾的著作权法修正案通过生效,台湾将有机制封锁与过滤那些主要内容违反著作权的“非法网站”,这可能有害于YouTube这类,使用者经常上传有违法之虞影片的网站。 |
9 | 많은 대만인들은 이 개정안이 시대착오적이며 개방적 사회의 원칙과 반대된다고 보고 있다. | 尽管这些网站拥有移除非法影片的机制,但新法却可能导致整个网站一起遭到封锁。 |
10 | 블로거 아이쳔 차이(I-Chen Tsai)는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이 법안이 어떻게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지 설명했다 [zh]. | 许多台湾人认为此修正案保守落伍,与开放社会的原理背道而驰。 |
11 | Q: 해적판 영화를 보고 싶나요? | 博主蔡依橙透过问答的方式,解释此修正案如何侵害公民权[中]: |
12 | A: 아니요. | 问:你是不是想看盗版? |
13 | 나는 해적판 영화를 본 적도 없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극장을 가서 영화를 봅니다. | 答:不,我从不看盗版院线片,每个月平均进电影院两次。 |
14 | 난 원칙을 지키고 싶다. | 我想捍卫的是一种价值。 |
15 | 만약 오늘 정부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해외 웹 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면, 머지 않아 국가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앙시앙륀탄(想想論壇) [블로그 호스팅 플랫폼] (아퀴아(Acquia)가 호스트)를 혹은 기존의 시장 질서를 훼손하다는 이유로 하오위망(好魚網) [생선 애호가들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hosted by 아마존(Amazon)이 호스트)을 혹은 젊은이들의 경력 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Mr.Jamie [스타트업 플랫폼] (미디어 템플(Media Temple)이 호스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如果今天政府找个理由,不经由法律程序,就能立即封掉任何境外网站。 那么,安个“言论影响国家安全”,就能立刻封掉“想想论坛”(hosted byAcquia);安个“影响我国传统市场秩序”,就能封掉“好鱼网”(hosted byAmazon);安个“错误引导年轻人就业观念”,就能封掉“Mr. Jamie”(hosted by Media Temple)。 |
16 | 당신이 플랫폼 혹은 상업적 비즈니스 운영자든 간에 방문자를 0으로 줄일 수 있는 차단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 不管你做平台或电子商务,随时暴露在归零的危险里,脖子上永远架着经济部的这把刀。 |
17 | 지적재산국의 칼날이 당신 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 你能接受吗? |
18 | 저작권을 위반하는 영화들이 많이 공유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페이스북이 호스트)을 차단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전송에 자주 사용된다는 이유로 드롭박스(드롭박스가 호스트)를 차단한다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 安个“侵权影片过多无法管理”,就能封掉 facebook (hosted by facebook);安个“常被使用于传送非法软体”,就能封掉 Dropbox (hosted by Dropbox)。 |
19 | 이건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 침해 문제다. | 你能接受吗? |
20 | 최상위 도메인 등록 운영 사업체인 닷아시아(DotAsia)의 최고경영자인 칭 치아오(Ching Chiao)는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zh] 밝혔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 这不是“盗不盗版”的问题,这是“侵害人民权益”的问题。 |
21 | 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일 뿐아니라 사람들의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만든다. | DotAsia是专门营运顶级域名注册的组织,乔敬是该组织的CEO,他认为[中],这个修正案是“开民主倒车”,并提出另一个解决方法: |
22 | ISP 수준에서 차단 행위를 하는 국가는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바꾸고 있으며 근대 국가를 자기폐쇄적 국가로 바꾸고 있다. | 但是,封网站就是不对,就是开民主倒车,劳民伤财的猪头政策。 |
23 | 만일 지적재산국이 ‘ISP를 압박해서 저작권 침해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논리로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도입하려 하면, 해당 당국은 자기가 놓은 덫에 빠질 것이다. | 有执行封网站政策的国家联上的是Intranet,而不是Internet。 |
24 | […] 단기적으로는 ISP에게 요청해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일정한 효과가 있을 지 모른다. | 封网站是现代国家迈入锁国的第一步。 |
25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은 그들의 온라인 경험에서 불만족을 느낄 것이고 우회 기술을 사용해 그들 ISP를 피해서 차단된 사이트들에 접속할 것이다. | 智财局若想以行政命令的方式,用“管好ISP业者就能防堵侵权内容散布”的思维,无非是自乱阵脚,落入了开民主倒车的困境中。[ |
26 |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온라인 만리장성을 점프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이트를 방문할 것이다. 지적재산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 특별히 대만인 저작권 권리자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싸울 수 있다. | …] 要求ISP以黑名单的方式封堵网站,短期间可能有效,长期下来必定会造成用户体验不佳,或是用户绕过ISP既定的路由模式,自行访问被封锁的站点,情况就如同大陆的网友进行所谓的“翻墙”来访问Youtube、Facebook等政治敏感的网站。 |
27 | 모든 웹사이트들은 최상위 도메인하에 등록된다. | 智财局其实可以积极地对付侵权网站,尤其是侵犯到我国著作权人经济利益的网站。 |
28 | 해당 도메인은 .tw (지역) 혹은 .com / .net (국제)로 분류된다. | 网站的宿主可能是在台湾境内,可能是境外。 |
29 | 법 집행을 위해서 모든 최상위 도메인 등록은 정부 당국에 통지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적재산국은 ISP 수준에서 금지를 한다든지 하는 악명 높은 정책을 취하는 것보다 국제 커뮤니티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网站使用的网域名称可能是.tw,可能是其他如 .com / .net的国际域名,这些管理单位都有通报机制,智财局建立起良好的通报和联系机制,让国内外业者来配合执法,每年定期出国开会吸取新知新做法,远比替自己要到一个封网站落后国家的臭名来的强。 |
30 | 팀 과학 블로그인 팬사이.tw(PanSci.tw)의 필자인 CK 헝(Ck Hung)은 대만 내 대부분 저작권 관계 소송은 미국에 있는 저작권 권리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해당 차단 시스템 도임의 부작용은 독재자에게 검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CK Hung是科学博客PanSci.tw的作者之一,他指出[中],台湾大部分与著作权相关的立法,都是在服务美国著作权人的利益,而黑名单的副产物正是独裁者最喜欢的审查工具: |
31 | 대만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혹은 사건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한 이익단체와 깊이 관련이 있다. 경찰이 음악 플랫폼인 나우. | 台湾的智财法律/检警体系/教育系统所发生的智财保护政策或重大案件, 从来就是由美国的利益团体在主导的, 从来就不是在服务国内的著作权人。 |
32 | 인(Now.in) (온라인 라디오 팟캐스트 플랫폼)을 작년에 문 닫게 한 것을 아직 기억하는가? IFPI가 이 사건의 배후다. | 还记得 Now.in 抄台事件吗? |
33 | 총체적 피해를 본 건 독립 작가들과 국내저작권권리조직(MUST)이다. | 主导者是国际著作权权利组织 IFPI。 |
34 | [나우인은 MUST와 그들의 음악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한 바 있다.] 대만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득을 본단 말인가. | 伤害无辜的独立创作者不说, 就连正在谈权利金的国内著作权权利组织 MUST 的利益都受到伤害。 |
35 | IP와 DNS 차원에서 차단한 웹 사이트들의 블랙리스트는 공개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 경우 되려 해당 사이트들의 인기를 높인다. | 请告诉我这个行动保护了国内哪一位创作者的权利? |
36 | 차단된 웹사이트들의 DNS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당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된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 검열을 위해서 그런 블랙박스 같은 블랙리스트를 선호한다. | “以 IP 位址或 DNS” 的方式封锁侵权网站, 这个封锁黑名单不能公开, 因为一公开就更加替这些网站广告。 |
37 | 브리안은 이 같은 정책은 온라인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반대된다고 주장했다[zh]. | 这个清单会一直改变, 因为被封锁的网站会搬来搬去。 |
38 | 해적판 공유가 원작의 판매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다. | 具有这种特性的黑箱作业封锁清单, 正是独裁政府最喜欢的言论管制工具。 |
39 | 대만에 있는 음악 회사들마저 […] 이젠 그들 가수들의 뮤직 비디오를 유튜브에 공짜로 올린다. | Briian认为[中],这个政策不利于以线上分享为基础的新兴商业模式: |
40 | (예전엔 이런 행위는 저작권 위반으로 분류됐다.). 작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은 전세계 히트를 쳤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유통과 소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 早就有研究指出盗版的存在对于正版的销售有相当大的帮助,连台湾一堆唱片公司 […] 都抢着把自家歌手的 MV 搬上 YouTube 让大家免费欣赏、免费收听(以前都是网友私自分享的“侵权”行为啊)。 |
41 | 해당 음악 회사는 음반 판매를 통해 100% 수익을 취하진 못했지만, 싸이의 글로벌 공연 계약과 다른 부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 而去年红透全球的 PSY 江南大叔的骑马舞也都是免费放上网路上让大家看、让大家听,尽管在唱片的销售方面可能无法 100% 赚到钱,实际上演唱会、商演与其他周边的销售,却让该公司赚到了以前的模式赚不到的更多的钱。 |
42 | 온라인 공짜 공유는 해당 회사로 하여금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던 국가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했다. | 更别说藉由分享的方式可能让商品扩及到以前接触不到的族群或国家、地区。 |
43 | 문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정보를 모으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페이스북에 이벤트를 개설했다[zh]. | 关心此事的网友已经在脸书上开设事件页面[中],用来搜集资讯并动员反对修正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