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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덴마크 : 논란이 커져가는 국경 통제소 재설치 안건丹麦:恢复边界管控
2극우 덴마크 국민당(Dansk Folkeparti/DF)은 최근 독일, 스웨덴과 맞댄 국경에 상시 통제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수당인 중도당은 코펜하겐에서 이 발표에 대해 승복하였고 안건은 통과되었다.丹麦民族主义右翼政党“丹麦人民党”(Dansk Folkeparti)最近宣布,将恢复管制与德国和瑞典边界;立场属中间偏右的少数政府选择屈服,让这项提案过关。
3덴마크의 이번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민과 쉰겐 협정에 대한 EU 긴급 회담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许多人对此决定大感意外,因为消息曝光后几个小时,就是欧盟要召开的紧急会议,讨论移民与“申根协议”等内容。
4쉰겐 협정은 1985년에 체결되었으며 2001년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에 맞댄 국경 통제소를 해체한 바 있다.
5Borderline between Sweden and Denmark on the Øresunds Bridge.这项协约于1985年签署,丹麦于2001年撤除与德国的边界管制。
6Image by Flickr user mollenborg.com (CC BY 2.0). 국경 없는 지역은 유럽 연합 22개국 이외에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에 해당된다.瑞典与丹麦在Øresunds桥上的国界线,照片来自Flickr用户mollenborg.com,依据创用CC BY 2.0授权使用
7지역적으로는 포르투갈에서 발틱 해의 러시아까지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부터 그리스와 맞닿은 터키의 국경까지를 포함한다. 유럽 의회에서는 새로운 국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쉰겐 협정에서 덴마크를 제외시키자는 요청이 있어 왔다.这项解除边界管控的协议涵盖欧盟22国,再加上瑞士、列支敦斯登、挪威与冰岛,南起葡萄牙、北至俄罗斯在波罗的海的国界,西起冰岛、东至希腊和土耳其彊界。
8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국경과 통관절차가 여권 통제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이것은 쉔겐 협정에도 기술되어 있다. 유럽 조약은 덴마크의 국제법 준수여부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由于丹麦这项新政策,欧洲议会部分人士将丹麦排除在申根协议之外,但丹麦政府承诺,边界与海关检查不会包括护照查验,也仍符合协约规范。
9반면 독일 정부는 국경 개방이 일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스웨덴은 이번 일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한다.欧洲委员会正在确认丹麦所为是否违背协议内容,德国政府则大表抗议,认为开放边界不应成为国内政争的牺牲品,瑞典亦称之为丑闻。
10꽉 죄는 반이민 정책严格的反移民政策
11Logo from the Facebook page ‘What about shutting your ass instead of shutting the borders'.Facebook页面“与其关闭边界,不如关闭你的屁股”标志
12덴마크는 지난 10년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실시해 왔다. 점점 커져가는 극우 성향의 정책들은 유럽연합 국가들 -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라드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过去十年间,丹麦反移民法律日益紧缩,极右派论述似乎已扩散至欧盟其他国家,包括义大利、法国与荷兰。
13반이민 정책은 또한 올해 초 일어난 아랍의 봄(Arab Spring) 혁명의 연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恐惧移民的心理之所以出现,可能是源于今年初的“阿拉伯之春”抗争潮。
14‘보더 폴리스 백 인 덴마크 (Grænsepoliti tilbage i DK) [da]'라 불리는 페이스북 그룹은 2,324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이제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 와 같은 말들로 극우 덴마크 국민당을 지지해왔다.Facebook群组“边界警察重回丹麦”至少已累积2324名成员,大力支持恢复管制,其中留言包括“我们终于能安心睡一晚了”。
15‘국경을 닫기 전에 네 엉덩이부터 닫는게 어때' (Hvad med at lukke røven i stedet for at lukke grænserne) [da]는 덴마크 극우정당에 반대하는 페이스북 그룹명으로서 6,263명의 회원이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16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Lars Rosgaard: 현재 상징적인 정치를 하는 국가는 덴마크밖에 없어“与其关闭边界,不如关闭你的屁股”则是另一个Facebook页面,反对实施边境管制,成员亦有6263人以上。
17Lena Olsen: 이건 덴마크 극우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계략일 뿐이야.以下是Facebook与Twitter部分讯息:
18이제 신물이 나 Jakob Ellekjær: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정치인들이야.Lars Rosgaard:丹麦政坛此刻只有符号政治。
19@trinemaria: @umbraco 국경에 통제를 하는 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야.Lena Olsen:人民党的政治人物真愚蠢,[…]我受够这些笨蛋了。
20만일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EmailJakob Ellekjær:就是领导人在摧毁这个国家。
21작성Maria Grabowski 번역 Shin Moon Kyung@trinemaria:边界管制实在很蠢,我在认真考虑,如果能出境,就别再回来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