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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랑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음주측정기 소지 의무화 | 法国:汽车驾驶强制携带酒测器,致力于减少事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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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난 3월1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제처(Legifrance) 인터넷 사이트에 전 차량의 1회용 간이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 법령이 게시됐다.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새 교통법규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 根据 3 月 1 日星期四法国政府公报(Journal Officiel)所公布的官方法令,宣布从 2012 年 7 月 1 日起,法国所有汽机车驾驶人都要携带酒精测试器。 |
4 | 새로 도입된 교통법규 | 这项措施旨在减少因酒驾而发生的交通事故。 新制实施 |
5 | 마티유 시카르는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이번에 도입되는 교통법규를 설명했다. | 马修(Mathieu Sicard)在新观察家(Nouvel Observateur)的 Le plus 网站上说明此新规定: |
6 | 운전자는 경찰 검문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음주측정기를 제시해야 한다. | 对于将你拦下的警官,出示一台功能完善的 [酒精测试器] 是强制性的规定。 |
7 | 운전자는 최소 2개의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하나는 자가 측정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개를 경찰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 如果你选择使用镶水晶的机型(译注:此为抛弃式酒测器机型),你需要准备至少两台(一台是离开前使用,一台未使用过的则是供警官检视)。 |
8 | 아울러 소지한 음주측정기는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기에 각자의 유효기간 확인이 요구된다. | 酒精测试器有效期达两年。 请务必确认有效日期。 |
9 | Knowing whether to choose the bar or the steering wheel. | 想清楚要上夜店喝个痛快或是安全开车回家。 |
10 | Author's picture. | 照片由作者提供。 |
11 | 변호사, 법학박사이자 변호사 자동차클럽의 부회장을 맡고있는 장 밥티스트 르 달은 과거 1970년에도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었지만 조항 불충분으로 기각된바 있음을 지적한다. | 身为法院律师及律师汽车俱乐部副主席的简(Jean Baptiste le Dall)提醒我们,在车上放置酒精测试器这条法规可追溯回 1970 年代,此条款因实施条款的不力而不受关注。 |
12 | 그는 이 교통법규가 과연 얼만큼의 구속력이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 即便如此,他仍期待此法规是否能强制执行: |
13 |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선 자가 자신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음주측정기나마 사용했으니 무죄라 주장하면 이에 뭐라 할것인가? | 那么若有一名触犯法规的驾驶者,但却是由于使用了放置在置物箱中一阵子的老旧酒精测试器,因而显示其有酒驾之嫌,我们又该如何评断这种状况呢? |
14 | 또 의도적인 ‘불법' 음주운전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 在酒醉的情况下要如何解释是否有「非法」驾驶的意图呢? |
15 | 다음의 영상은 유튜브 이용자 PreventionRoutiere75가 올린 자가 음주측정기 사용법이다. | 下为使用者 PreventionRoutiere75 上传至 YouTube 的影片,说明法国的通勤族可如何使用酒精测试器: |
16 | 도심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 在市中心区域常因酒醉或嗑药驾驶而发生多起交通事故,已引起公愤。 |
17 | 반복되는 끔직한 사고들 | 再三发生的致命事故 |
18 | 2010년 프랑스에선 45만명 이상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다음의 뺑소니 사고 피의자들은 무면허 및 혈액 100mL 당 50~80mg의 알코올 수치를 나타냈다. | 2010 年法国有超过 45 万名驾驶人没有驾驶执照。 以下所列举的事故范例中,肇事逃逸的驾驶人皆没驾驶执照,且血液中所含酒精浓度达 0.5 到 0.8 克。 |
19 | 지난 7월 22일 파리 19구에선 과속으로 차를 몰던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한 여성과 그녀의 11살된 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7 月 22 日于巴黎 19 区(19th Arrondissement of Paris)发生一起交通事故,一名高速行驶的车辆撞到一名女子及其 11 岁的女儿,她们正走在行人专用道上穿越马路,而该名驾驶肇事后随即逃离现场。 |
20 | 사고 직후 운전자와 네 명의 동승객은 현장에서 도주하지만 곧 경찰에 체포됐다. | 该驾驶及车上四名乘客虽逃离事故现场,却在几分钟后就被警察拦下。 |
21 | 폴리티크(Politique.org)에 따르면 피의자는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 根据发表于 forum-politique.org 网站上的文章,该名驾驶为累犯: |
22 | 조사 결과 뺑소니 피의자는 무려 전과 22회의 악질 상습범이었다. 뺑소니 외에도 신원도용, 무장강도등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 被视为「混合型恶霸流氓」的 Jiyapirasanthan J.,已犯下 22 起案件… 这名肇事逃逸的驾驶同时也犯有盗窃他人身份、持枪抢劫,在运动示威活动上制造麻烦。 |
23 | 같은 날 파리 외곽 볼로뉴-빌랑쿠르에서도 24세의 운전자가 22세의 여성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 同一天在上赛纳省(Hauts-de-Seine)的布洛涅市镇(Boulogne-Billancourt)发生了另一场事故中,24 岁的驾驶撞死 22 岁女子。 |
24 |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역시 뺑소니였다. | 这也是一起肇事逃逸案件。 |
25 | 같은 주 올레롱에선 한 남성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다. | 就在当周周末于圣乔治市镇(Saint-Georges of Oléron),一名男子在车祸中重伤,其儿子到目前为止还是重伤未愈。 |
26 | 함께 사고를 당한 아들 역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 根据网站「Plan B」整理,以下为开车时不同血液中所含酒精浓度可能触犯的法规: |
27 | “Plan B”는 사이트에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을 소개한다. 음주운전 단속시 혈액 100mL당 50~80mg의 알코올이 측정되면 135유로의 벌금과 운전면허 기본 점수에서 6점이 깎인다. | 如果你的血液中所含酒精浓度在每公升血液中为 0.5 到 0.8 克:你将冒有 135 欧元罚款且扣驾照 6 点的风险。 |
28 | 7월 30일 한 11세 소년이 집 앞 인도에서 차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운전자의 혈액에선 80mg을 가볍게 넘는 무려 118mg의 알코올이 측정되었다. | 去年 7 月 30 日,一名 11 岁男孩就在其父母家门外的人行道上因交通事故而身亡,该名驾驶血液中所含酒精浓度为 1.18 克/公升。 |
29 | 이는 차량압수 및 운전면허 점수 6점 차감은 물론 4천500유로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최대 2년의 징역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 对于血液中所含酒精浓度高于 0.8 克/升的驾驶人,罚责为吊扣驾驶执照、最高处以两年的有期徒刑、4500 欧元的罚款、汽车扣押且扣该名驾驶执照六点点数。 |
30 | The inter-ministerial National Observatory for Road Safety also discloses: | 国家道路安全观测站(National Observatory for Road Safety)的部长也透露: |
31 | 지난 5년간의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연코 최고다. | 酒驾,在连续五年来皆位居交通事故死亡的首要因素:2010 年的交通致死事故中,有超过 30% 的人都是死于与酒精相关的事故。 |
32 | 2010년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도로에서 목숨을 달리한 이들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를 넘는다. | 如果涉案的驾驶人都没被测出血液中含有酒精的话,则 1150 条生命就不会牺牲了。 |
33 | 음주운전만 없었다면 1천150명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 这些新的事件在媒体上引起了抗议声浪。 |
34 | 상술한 음주운전 사고 이야기들은 전파를 타고 반향을 일으켰다. | 许多听众纷纷致电于电台表达愤忾的心声,或在许多新网站上发表评论。 |
35 | 많은 청취자들이 지역 라디오방송에 전화해 분통을 터뜨렸고, 뉴스 웹사이트에 의견을 올렸다. | KrisVador 写道: |
36 | 차량이 도로위의 무기라면 어째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고작 10년형만 언도되는가? | 如果我们将车辆视为武器,为什么对于意图夺走两条生命的人只判十年有期徒刑? |
37 | 차량은 무기이기에 나는 이것이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이라 본다. | 我认为这就是杀人案件,车辆就是武器,无关乎罪行的发生是否为自愿行为。 |
38 | 이들 사건중 하나를 다룬 ‘르 파리지앵'(Leparisien.fr)에는 여러 의견이 달렸다. | leparisien.fr 的读者也在这些案件的某篇文章上发表评论: |
39 | 저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를 치곤 고작 1년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을 “알고” 있어요. | 我「知道」有个人撞死一名青少年后逃跑,只服了一年有期徒刑,而驾驶人不只酒驾,也没有驾驶执照。 |
40 | 다음같은 의견도 있다. | 古蓝德(Grund)回应了在同篇文章上发表评论的另一名读者: |
41 | 우발적 살인의 경우 행위의 도구에 관계없이 2급 살인이 적용됩니다. | 如果死亡是发生于缺乏杀人意图的情况下,则视为二级谋杀,无论是因车辆、刀子、枪枝或耙钉。 |
42 | 뺑소니는 제정신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음주상태였나 아니였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네요. | 回到你所举的例子,我想厘清酒醉对于事件是不会有任何改变的, 因为即使在清醒时这种状况也会发生。 |
43 | 사실 오히려 음주상태였다면 정상적인 상황 판단력, 행동이 불가능 할테니 오히려 처벌에서 빗겨나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 我甚至认为这是种去刑事化,因涉嫌人可以在整个情况以及对他/她自身行动,提出失去自我控制能力的辩解。 |
44 | ‘리베라시옹'(Liberation.fr)의 한 독자는 이렇게 한탄했다. | liberation.fr 的读者马波立(Mumbly)又提道: |
45 | 솜방방이 처벌이 아니라 법원에서 20년정도 형을 선고한다면 다시는 감히 도로를 레이싱 트랙으로 볼 순 없을테지… | 法院何时才要判这些杀人犯至少 20 年的有期徒刑,这样或许他们要把街道当作赛车场地使用前会三思而后行… |
46 | 1970년부터 교통사고 사망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1999년부터 2010년 사이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 为了让道路安全更有保障所做的努力,从 1970 年代开始便显示交通事故死亡人数已降低;然而,酒驾或无照驾驶所造成的事故,仍从 1999 年到 2010 年持续增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