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 | zhs |
---|
1 | 한국: 포털사이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정부? | 韩国鼓励入口网站自我审查? |
2 | 한국 정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비방성으로 판단되는 댓글을 자체적으로 검열하거나 삭제하도록 윤허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南韩政府提出新计划,该计划允许大型入口网站审查或删除它们认为构成诽谤的评论,但韩国网友却担心这样的举动会限制网路言论自由。 |
3 |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토론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이 특히 비방성 댓글에 대해 30일 동안 보이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ko]. | 南韩通信委员会于本星期的大会上,建议给予主流入口网站隐藏诽谤言论的权利;在隐藏言论后的三十天内,若用户没有主动向网站提出反应,网站即有删除该则发言的权利。 |
4 | 만약 이 기간 동안 댓글 작성자가 이의제기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포털은 해당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된다. | 政府声称,网友在网路上的发言经常让网站成为诽谤诉讼的目标,给予网站审查留言的权利可以减轻它们的法律负担。 |
5 | 정부당국은 이 규제가 포털 사용자들의 댓글로 인해서 제기되는 명예훼손 소송의 숫자를 감소 시킴으로써 포털 싸이트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 然而反对者认为,即使是法律界人士也未必能够判断留言是否构成诽谤,将裁决的权利交给网站管理者并不恰当。 |
6 | 그러나, 비평가들은 댓글이 명예훼손이 될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일이 전문법조인에게도 어려운 판단인데 이를 포털사이트에 허락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韩国最大入口网站的图示(植树节版本),当天众多的讨论正在网路上发烧。 |
7 | Image of Korea's largest portal sites (their arbor day edition) where active onlin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 照片:Flickr用户@paperon(CC BY NC 2.0) |
8 | Image uploaded by Flickr user @paperon. (CC BY NC 2.0) | 韩国当地媒体指出,政府已承诺透过条文减轻入口网站在诽谤诉讼中所负担的责任,因此只要网站能够证明它们尽责审查或删除言论,即不必经受损失。 |
9 | 한국 언론은 소송시에 포털회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조항이 이 법안에 들어 있어 포털들은 댓글을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했음을 보여주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것임을 정부당국이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ko]. | 反对者认为这项举措鼓励了自我审查,政府力量很容易利用该条法令向入口网站施压,使其删除敌对政府的意见。 |
10 |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런 조치가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정치권에서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포털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 법안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 韩国政府近期还有其他限制网路活动的提案,例如将限制酒精和菸草的逻辑,套用至网路游戏;以及限制使用智慧型手机的时间。 |
11 | 오늘의 유머와 [ko] 뽐뿌처럼 [ko] 잘 알려지고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한 인터넷 싸이트의 이용자들은 이 규제법안 제안에 대해, 아울러 온라인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이 규제하는 법안,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ko] 규제하는 법안 등 온라인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개의 법안을 제안한 한국 정부당국의 최근 추세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주고 받았다. | |
12 | 인터넷 사용자 아디디: 껄껄 은 오늘의 유머 싸이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ko]. | 这项推行入口网站审查的提案一起,即在韩国知名论坛TodayHumor和 Ppompuu引起热烈讨论,TodayHumo的用户껄껄说明: |
13 | 이전: 정치인 -> 요청 -> 포털 -> 삭제. | 过去:政府要求网站删除评论。 |
14 | 이후: 정치인 : 요청x :포털 -> 삭제 | 现在:不必政府要求,网站会自己删除评论。 |
15 | 한마디로 포털을 방패삼아 자신은 숨으면서 포털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어 알아서 기라는말. | 政府现在可以安全地躲在入口网站后,此逻辑暗示,因为我给了你删除的权利,所以你必须听我的。 |
16 | 쟁점1. 안그래도 애매 모호한 명예훼손인데 포털들이 객관적으로 과연 판단가능할것인가. | 这部份还有两个问题,第一,判断是否构成诽谤是很难的,入口网站能够客观地裁判吗? |
17 | 쟁점2.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반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잃는다면 큰문제가 된다는것. | 第二,政府认为“只要维持透明与公正就不会有问题”,那也就是说,当透明与公正丧失时,问题会变得非常严重。 |
18 |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영역을 과연 일개 기업이 판단가능한 영역이고 자의적으로 즉결처분가능 영역인가? | 入口网站公司并无专业的法律知识,它们能够做出正确的判断吗? |
19 | 아래는 뽐뿌 싸이트에서 논의된 의견들의 [ko] 일부이다: | 以下是 Ppomppu网站上的一个话题: |
20 | 악용될가능성이 아주 부단하죠. | 这项权利非常容易被滥用。 |
21 | 악용보단 아주 이용할려고 작정을 한거죠 . | 实际上,我觉得他们本来就打算要滥用,法令也很荒谬。[ |
22 | 말이 안되는 법안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대로 활용되면 그게 좋겠죠.. | …] 事情如果真的像政府所说的运作当然可喜可贺,但实际上入口网站找到它们不同意的留言将倾向于立即删除,于是人们将会开始使用到不会自由删除留言的网站。 |
23 | 실상은 조금만 맘에 안 들어도 삭제하라고 할 듯.. [ | 以下则是南韩Twitter的讨论: |
24 | …] 댓글삭제 함부로 안되는 곳으로 몰리겠네요. | @Chocolete90: 他们(政府)真的觉得这种限制网路的规定行得通吗? |
25 | 다음은 한국 트윗터 이용자들의 토론들이다: | 如果我们处于70或80年代或许有可能。 …. |
26 | @Chocolete90: 7,80년대에나 통할 법한 통제를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고 될 법한 일인가? | 他们真是搞错时代了。 |
27 | 인터넷 규제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설상가상 시대감각도 없어.. | @ehanb: 问题很清楚地显现,他们(入口网站)只会留下他们喜欢的留言。 |
28 | @ehanb: 문제는 지들 유리한 글은 내깔겨 둘 것이 뻔하다는 거. | @skjn_legon: 对于政府而言,网路是一个未知、黑暗而不可测的地方,所以他们要在政治力尚存的地方控制它。 |
29 | @skjn_legon: 역시 그 분들에게는 인터넷이 두렵고 어려운 미지의 세계겠지. | 译者:Yvette Zheng |
30 | 그러니 힘이 있을 때 확 잡아놓고 싶겠지[…] | 校对:Fen |